01		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▣ 지난 2월28일 국회 본의회 통과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 마련(23일까지 의견수렴)

□ 선정기준 :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

□ 선정기준액 :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

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

□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

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

□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협의절차

□ 가정폭력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

□ 환수금의 결손 처분 사유

□ 환수금이 3,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, 보호자가 미성년․무자력․질병 등으로 환수하는

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

02		보건복지부, 증평군 모녀사건 후속대책 추진

▣ 보건복지부,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보완

□ 충북 증평군 2인 모녀 가족 사망 사건

□ 당사자의 경우 소득·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(월 10만원)을 신청·

수급(’15.11월~)한 이력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

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

□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‘저소득 생계곤란 가구’ 뿐만 아니라

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‘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

지원이 필요한 가구’로 까지 확대

▣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위기가구 발굴강화

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가구주 사망(자살 등 포함) 및 주소득자

소득상실로 ‘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’로 확대

□ (추진방안)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 및 자료 연계 확대 등 추진

① 가구주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,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

가구의 금융 부채 또는 연체정보 등을 조사하여 위기가구 발굴

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(5만원→10만원) 및 연체기간 단축(6→3개월)

③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, 아파트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연계 도입

□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

□ 정신건강복지센터(243개소)의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 안내 : 자살유가족 심리상담·

정신건강 치료비 지원(1인당 140만원), 심리부검 및 유가족 상담 등

□ 자살예방 게이트키퍼(100만명 양성 목표) 교육 추진(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복지통·이장 등)

□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

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, 커뮤니티케어 추진(7월까지 종합계획수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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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복지넷 정책동향(4월호)	| 작성자 안태용 |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| Tel. 031-729-2837 | www.snbokji.net |

2018.04.09

01		성남시, 저소득층 학생 대상 현장체험활동비 지급

▣ 성남시, 올해도 초중고고생 4,301명(4.1%) 지원(작년부터 시행)

□ 성남시, 현장체험활동을 포기하는 학생에게 1이당 5만원 활동비 지원

□ 교육급여수급자 초등학생 1,747명, 중학생 1,267명, 고등학생 1,287명(*고3 제외)

□ 지급방법 : 4월말, 9월말 2회로 나누어 학생이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

02		성남시, 2018년 1차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

▣ 성남시, 4월2일부터 10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접수

□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20%인이상 청년

□ 청년(만15~34세)으로 본인저축액 0원,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지원

□ 제외자 :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 자(내일키움, 희망1, 행복드림, 청년통장 등)

□ 지원조건 :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여야 하며,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

03		성남시의회,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3조423억원 편성

▣ 성남시의회, 지난 9일 추가경정수정예산 확정

□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6억6,000만원(8차례 무산된 사업 시작)

□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,000여명에게 교복비 지원

□ 청소년 배당 175억6,000만원 전액 삭감

□ 청소년배당 : 고교1~3학년인 만16~18세 청소년 3만5,000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차원

에서 1인당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
04		경기도,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자 접수 마감

▣ 경기도, 일하는 청년통장 3만7,930명 신청

□ 올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자 경쟁률 7.6대 1로 집계

□ 지난 6일 5천명 모집에 3만7,930명 접수했고 이달 30일 대상자 확정후 6월부터 지원

□ 동두천시(30명모집) 334명, 의정부(170명모집) 1,685명 신청해 가장 높은 경쟁률 지역

□ 일하는 청년통장 :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, 민간

기부금,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

05		경기도의회,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

▣ 경기도의회,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
□ 지난 22일 제326회 임시회에서 ‘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

신설(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도모 목적)

□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폐지(지방재정법으로 운영비지원 불가)

□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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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4.09

01		성남시 사회복지시설

▣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, 민-관 합동 연찬회 실시

□ 4.5.(목)~4.7.(토), 제주도에서 사회복지사 51명 참석

▣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으로 인한 사무국 명칭변경(02.27)

□ 사무국→사무처, 사무국장→사무처장 변경

▣ 성남지역자활센터 및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관장 변경

□ 3월 30일 성남지역자활센터 취임식 (윤미라센터장 → 이규숙센터장)

□ 4월 01일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변경(윤문자센터장 → 박숙자센터장)

▣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,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

□ 신청접수 4월 23일~ 4월 24일 / 위탁기간 5년

02		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

▣ 2018년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박람회개최(5월 15일)

□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박람회, 공모전, 포스터공모전 등 실시

□ 4.20.(금)까지 프로그램 및 포스터 공모전 접수

▣ 경기복지재단, 사회복지 동아리 지원사업 공고

□ 경기도내 3개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

□ 4.10.(화)~04.24(화)까지 신청접수, 1팀당 1,000천원⁓2,000천원이내

▣ 문재인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

□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

□ 4.17.(화) 14시, 국회도서관 대강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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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4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

일 시		행 사 명		장 소		주 관		비고
04.09.(월),10:00		2018년 맞춤형교육<구동협의체 신규위원>		한누리		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
04.11.(수),08:30		KT&G복지재단 어르신나들이		안성 남사당		KT&G복지재단
04.17.(목),09:50 04.20.(금),09:50		개관20주년 부모교육의 날 행사 [우리 가족 행복 찾기]		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		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
04.19.(목),14:00		[4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]교육, 의견수렴		한누리		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		실무협의체위원 실무분과위원
04.19.(목),08:30		KT&G복지재단 연계 장애인나들이		포천허브아일랜드		KT&G복지재단
04.20.(금),09:00		KT&G복지재단 어르신나들이		안성 남사당		KT&G복지재단
04.21.(토),10:00		제4회 또바기가족걷기대회		이왕이공원		도촌종합사회복지관
04.21.(토),12:00		제3회 분당세대공감축제[쎄쎄쎄,다함께놀자]		탄천잔디밭		분당노인종합복지관
04.30.(월),19:00		2018년 상반기 1차 희망․내일키움통장 자립역량교육		온누리		복지지원과